[지디넷코리아]
정부가 국회서 이틀간 진행된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판단,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가 끝난 뒤 범정부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쿠팡은 계속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데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있는 쿠팡 사태 관련 범정부 TF는 먼저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3천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검토한다.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 등에 대한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쿠팡과 쿠팡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쿠팡과 김범석 의장과 관련해 제기된 세금 탈루 이슈, 내부거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조세정의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형사사법공조 등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고 주된 사건관계자들의 체류자격 변동내역 및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청문을 이끈 최민희 의원은 “쿠팡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불출석 한 채, 실권이 없는 외국인 대표를 내세워 청문회를 방해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며 “국회는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법 위반 시 즉각적인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