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대형화·장기화하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인프라를 혁신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기후재난 예보 골든타임 확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가위기 적극 대응 대책’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4차 대책은 지난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 포럼’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시민사회·청년단체·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대책이 마련됐다. 또 기후위기가 가속하는 상황을 반영해 국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이라는 표현을 병기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인프라를 혁신한다.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던 댐·하천·건축물·항만 등 사회 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하낟. 또 AI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한다. 폭염·한파가 발생하면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최근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재배적지 변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는 스마트 농업육성지구를 5곳에서 30곳으로, 과수특화단지는 4곳에서 100곳으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한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을 확보하고 해외 대체 어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품목·지역 등)도 확대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피해 유형과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후부와 산업통상부가 함께 기후적응협의체 등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고,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제공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경제활동에 대한 녹색채권·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이차보전을 추진해 기후테크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 마중물로 활용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를 통해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적응대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100곳까지 확대해 적응대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이제 기후위기는 기후재난 뿐만 아니라 생업·생계, 먹거리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