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용윤신 정예빈 권민지 수습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모두 과도한 선행사교육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과도하게 기준을 넘어가는 건 확실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지난해 7~9월 3개월간 유아 172만1000명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약 8154억원이었다. 특히 월평균 3시간 이상 학원 참여를 할 경우 그 비용은 145만4000원이고 영어학원 유치부는 154만5000원으로 평균 금액이 가장 높았다.
단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일명 ‘4세 고시’ ‘7세 고시’로 사회적 화두가 된 영어학원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23곳이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현실은 너무 다르다”며 “한 프랜차이즈 학원은 분점만 67개가 있고 학급 배정을 위한 시험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시도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원에 답변을 취합한 것인데 공식적으로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곳이 23곳인지 모르지만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과 같이 다른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영어 사교육 문제로 접근한다면, 레벨테스트하는 학원을 규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사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될 때가 됐다”며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우울증이 5년간 84% 증가했고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이 전국에서 하루에 20명”이라며 “전적으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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