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정감사 기관 보고(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3 hihong@yna.co.kr(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3 hihong@yna.co.kr이번 주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을 늘리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입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최근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급등한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대책에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 보유세 인상 등 금융과 세제 관련 사항이 들어가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잦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월 초 정부가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문제는 과거로부터 흘러들어온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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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