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자료사진 = 경찰청 제공자료사진 = 경찰청 제공최근 교제 살인 등 관계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관련 범죄의 대응과 정책을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1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의 공동 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주관으로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과 교제폭력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의 위험 요인 분석 등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교제를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교제 기간이 길고 지배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의 개입과 관계단절을 명시적으로 시도한 경우 살해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된다는 위험요인 분석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방･수사･보호･회복과 모든 입법･행정･사법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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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