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5500억원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X(옛 트위터)에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7일 유튜브 방송 ‘매봉쇼’에 출연한 짧은 동영상(쇼츠)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쇼츠에는 정 변호사가 “왜 배임이냐고 항변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시키는 건 해야죠’라고 답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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