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황수영(더불어민주당·수원5) 경기도의회 의원이 20일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사업 지원금액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기존 수준으로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26년 편성 당시 월 1만4000원이던 단가가 올해 하반기부터 1만1800원으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연 10만원 정액, 월로 나누면 약 8300원”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원액은 기존보다 약 40% 줄어든 수준으로, 국가바우처 연간 지원액(16만8000원)의 60%에 그친다.
황 의원은 “1만1800원은 집행부가 직접 편의점 가격을 조사해 ‘현실화’했다는 단가인데, 월 8300원은 무슨 근거로 나온 숫자냐”며 “복지사업 단가를 시장에서 가장 싼 가격에 맞추는 게 맞나. 최저가는 ‘살 수 있는 최소’이지 ‘보장해야 할 적정선’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는 1만4000원, 광주광역시는 1만3000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단가로는 도내 청소년들이 성분 좋은 제품, 자기 몸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없다. 사실상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증액의 착시’ 문제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도비가 올해 본예산보다 약 13억원 늘었지만, 산출 인원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 도비는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그 차이를 메운 게 바로 1인당 단가 인하”라고 말했다.
또 “참여 확대라는 성과 뒤에서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몫이 줄었다”며 “시군은 늘고 1인당 지원금은 줄여 숫자를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경용품은 기호품이 아니라 매달 써야 하는 필수품”이라며 단가 회복을 촉구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도 재정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감액조정하게 됐다”며 “이 사업이 내년에 일몰될 위기에 처해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가를 낮춰서라도 사업을 이어가려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은 도내 11~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7년에는 부천·남양주가 신규로 참여하면서 도내 31개 시군중 고양·성남을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43만5745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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