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어르신 병원동행부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걷기 관광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까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강원 평창군의회는 복지·관광 분야의 현안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를 담은 조례안 6건을 입법예고했다.
이창열 의장은 의료·교통 복지 분야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평창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5세 이상 재가노인이 병원을 방문할 때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매니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았다. 차량 운행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어르신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항암치료 중인 암 환자 등을 이용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한층 넓히겠다는 취지다.
남진삼 의원은 ‘평창군 걷는 길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숲길과 보행로를 비롯해 맨발걷기길, 데크길 등의 조성·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한 가치를 지닌 길을 ‘명품길’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군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돕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심현정 의원은 ‘평창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안전망 마련에 나섰다. 이장과 생활업종 종사자, 지역주민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조기에 찾아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법규의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도 병행한다. 남진삼 의원은 21개 조례의 목적·정의 규정을 손보는 일괄개정안을, 심현정 의원은 상위 법령 반영과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괄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를 통해 법령과 조례 간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3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이창열 의장은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일상적인 불편을 덜고 군민들이 건강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이번 조례안의 의미가 있다”며 “생활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자치법규의 완성도도 높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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