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화성시에서 특정인의 대량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업무 부담이 커진 사례를 계기로, 개별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전국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시장은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정보공개제도 악의적·반복 청구 방지 및 수수료 운영체계 개선’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올들어 10월31일까지 화성시가 접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은 1만6399건이다. 이중 2166건은 특정인 한 명이 청구한 것으로, 9월1일 이후 집중됐다. 화성시장이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도 지난 4일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를 막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정인의 청구에 평균 10개 안팎의 세부 요구사항이 포함돼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이의신청 처리 등에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려면 자료 검색과 비공개 정보 검토, 제3자 의견 청취, 개인정보 분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청구인의 반복·대량 청구에 행정력이 집중되면 일반 시민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와 다른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화성시의 설명이다.
정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의적·반복적 청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전 경고와 통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대응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권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거다.
수수료 체계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자적 정보공개가 보편화된 환경과 실제 업무 처리 부담을 반영해 감면 기준을 객관화하고, 대량·고빈도 청구와 전자파일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자는 내용이다.
정보공개시스템의 기능 개선도 제안했다. 전자파일 수수료 자동 산정과 중복·유사 청구 알림, 이미 공개된 정보의 원문 링크 안내 기능 등을 강화하고, 반복·악의적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과 담당 공무원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는 충실히 보장하되, 제도 남용으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변인으로서 시·군의 공동현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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