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중남미 첫 브라질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협약

[지디넷코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5일(현지시각)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ANPD, Agência Nacional de Proteção de Dados, 브라질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 48차 GPA 총회 기간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체결한 이번 협약은 개인정보위가 중남미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체결한 최초의 업무협약이다.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협력 네트워크가 그간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에서 중남미 지역까지 외연을 확대,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GPA(Global Privacy Assembly)는 세계 최대 규모 개인정보 감독기구 국제 협의체다.

브라질은 이베로아메리카 감독기구 간 네트워크인 RIPD 의장국(’25~’27)으로, 역내 개인정보 보호 규범 발전과 감독기구 간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RIDP(Red Iberoamericana de Protección de Datos)는 이베로아메리카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스페인, 우루과이 등의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제48차 GPA 총회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주베르치 코치뉴 브라질 개인정보보호청(ANPD) 위원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을 받는 등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 측면에서도 연관성이 높다.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은 유럽연합 집행위가 유럽연합 역외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연합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유럽연합은 올 7월 한국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 후 유지 결정을 내렸다. 브라질은 올 1월 적정성 결정을 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사·집행 모범 사례 교환 및 정보 공유 ▲적용 대상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정보 교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운영 경험 공유 ▲교육 및 인식 제고 사업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적용 대상 개인정보 침해는 한 당사국에 적용하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다른 당사국에 적용하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브라질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협력 관계를 구축,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세계 각 지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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