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뉴시스]이덕화 기자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홍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방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여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책자금 관리와 공직자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용준순 홍천군의원은 2021년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 2곳의 공사비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대출금 2억6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 의원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측과 공모해 공사금액을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서를 받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공사비가 1억2000만원인 발전소의 경우 계약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높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려진 계약서에 근거해 집행됐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의 심사와 관리 체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사업 당사자가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사적 사업과 공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대출금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됐으며 전액 상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정에도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행위와 정책자금 사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용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용 의원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관련 법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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