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이윤석 기자 =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기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특별검사팀이 별건 1심 재판부에 석방 시 상황을 전하는 서면을 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서면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가 이달 20일 석방되면 열흘 뒤 예정된 선고를 비롯해 향후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 심리를 받는 중이다.
애초 불구속 기소됐던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며, 상고심 구속 만기가 이달 20일 오전 0시다.
대법원은 앞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5일 특검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고 대신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이달 19일에 쟁점을 살피는 두 번째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상고심에서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차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을 더 연장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 전 총리 등의 별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1심은 변론을 모두 마치고 이달 30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뒀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에 증거 조사와 변론을 마무리한 현 상태의 별건 1심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할 명분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의견서에 “구속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성격은 아니다”라며 “한 전 총리가 석방됐을 때 벌어질 상황을 공유한 정보 제공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석방이 예상된다는 상황과 그 영향을 정리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자체적인 구속 유지 수단이 없자, 별건 1심 재판부에 우회적으로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직권으로 한 전 총리의 별건 혐의에 대해 추가 심문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대법원이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한 전 총리를 보석하는 방안도 특검이 요청할 수 있는 복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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