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기업지배구조를 단기적인 주주 수익보다 기업의 독립성과 장기 성장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미래경제연구센터는 지난 6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을 넘어서’를 주제로 제3차 월례포럼을 열었다. 신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다.
신 교수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과정에서 기업 자체의 성격을 살피는 논의가 부족해졌다고 지적했다. 두 관점 모두 기업을 특정 목적에 필요한 수단으로 이해해 독립적인 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추구하는 ‘정론’과 삼성그룹의 ‘사업보국’을 사례로 들었다. 기업마다 축적해 온 정체성과 운영 원리를 주주나 이해관계자의 이익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신 교수는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고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은 법인”이라고 말했다. 주주는 이사 선임·해임 등을 통해 경영진을 감독하지만, 경영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는 ‘장기번영공동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혁신과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실행할 경영진에게 일정한 재량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중심의 리더십, 기업 고유의 비전, 장기성과에 연계한 보상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타임과 워너의 합병 추진 과정에서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공개매수에 나섰던 사건도 소개했다. 신 교수는 관련 판례를 기업의 장기 전략과 정체성을 고려한 이사회의 판단이 존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했다.
경영진과 금융투자자의 이해관계가 항상 같지는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을 책임지는 경영진과 투자기간·목표가 서로 다른 금융투자자 사이에는 판단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펀드 매니저도 투자자의 대리인일 뿐”이라며 “자금 관리 수탁자의 목적이 기업의 목적과 항상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소통할 공통 기준으로는 중장기 성과를 제시했다.
주주환원 정책의 효과도 장기적인 사업 성과와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신 교수는 인텔과 제너럴일렉트릭(GE), TSMC 등을 사례로 들며 자사주 매입이 반드시 중장기 주가 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영업 실적과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영진의 재량권을 보장하면서 이를 견제하는 방안, 기업의 장기 가치 평가, 정관과 정부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김병연 교수는 주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한 경영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업을 독립적인 법인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구조 논의에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다.
이지홍 미래경제연구센터장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 개혁이 주주 자본주의로 지나치게 기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단기 성과주의 폐해가 드러나는 만큼 금융·공정거래 당국은 장기투자와 시장경쟁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제 체계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