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게임산업의 투자·성장 기반 마련과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서 협회는 ‘한국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제안들’을 주제로 부스를 운영한다.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 구축 ▲게임 경품 마케팅 규제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제도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5대 입법과제를 소개한다.
제작비 세액공제는 게임 제작에 따른 투자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 진흥기관의 지원 업무,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인력 확보부터 제작·투자·유통·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 개선 과제는 사행성 방지와 이용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통상적인 경품 마케팅을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이다. 전체이용가 온라인게임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시간선택제에 따른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한다.
부스에서는 과제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 기대효과를 담은 패널 5종을 전시하고 리플릿을 배포한다. 국회·정부 관계자에게는 정책 자료집을 제공해 후속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중소 게임사 체험존에서는 충북·충남·대전·전북·경북·대구 지역 12개사의 게임 12종을 선보인다. 방문객은 태블릿으로 RPG와 리듬·퍼즐·경영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게임산업의 현장 과제를 국민과 국회·정부에 알리고, 지역 게임기업이 만든 다양한 게임을 통해 산업의 가능성을 함께 나누고자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만남이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입법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