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분야 이공계 인재를 대상으로 LG전자와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등 4개 대기업 9개 연구소를 병역특례 대상으로 선정하고, AI 인력 81명을 추천했다. 최종 병무청 심사는 별개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등의 산하 연구소 9개를 병특 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연구소에 배정한 수요는 모두 AI와 관련한 인력 81명이다.
연구소와 인원은 ▲엘지전자 ES연구소 21 ▲삼성메디슨 연구소 5 ▲HD현대로보틱스 기업부설연구소 10 ▲엘지전자 의류과학연구소 10 ▲엘지전자 물과학연구소 10 ▲삼성전자 SAIT 3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2 ▲엘지전자 식품과학연구소 10 ▲엘지전자 서초연구소 10 명 등이다.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지난 2013년 요원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중단됐다 2027년부터 재개된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가 군 복무 대신 연구현장에서 3년간 연구에 종사하도록 한 제도. 병역으로 인한 연구 단절을 막고 우수 인재를 국내에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기업 배정 인력을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정책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인력 일부가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정부는 국내 AI 산업과 인재 육성을 위해 대기업 AI 인재 병역특례를 시행한다. 내년도 AI 분야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40명 가운데 연간 120명을 대기업 연구소 몫으로 배정했다.
한편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이 부활하지만 한시적 운영 기간과 까다로운 조건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관련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대기업 연간 배정 규모 120명에 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 명부상 필요인원 합계도 81명(67.5%)으로, 39명 적었다. 전문연구요원 선정을 신청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 단계에서 탈락한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선정 기준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천될 수 있다.
황정아 의원은 “국내 대기업들 상당수가 넘기 어려운 문턱”이라며 “병무청 선정 및 인원 배정 절차가 남아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천한 필요 인원이 모두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이공계 성장사다리의 문을 실용과 혁신의 언어로 일단 열었다”면서 “다만 요건이 너무 경직되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인재와 전략기술 확보의 측면에서 더 과감하게 병역특례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