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니까 봐준다’는 오래된 상식에 의문을 던지는 카드뉴스를 소개해드릴게요.
경찰 아빠가 아들의 범죄를 도와준 실제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은 이런 가족 특례 문제의 위험도를 10점 만점에 8점이나 매겼어요.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진 셈이죠. 더 놀라운 건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무려 92%가 ‘가족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8%에 그쳤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지금의 가족 특례 관련 법은 무려 1953년에 만들어진 거라 요즘 시대와는 많이 안 맞는다고 해요.
실제로 요즘 가구 형태를 보면 1인가구가 33.4%, 3대가 함께 사는 가구는 5.2%에 불과할 정도로 가족의 형태 자체가 크게 달라졌거든요. 옛날처럼 ‘한 가족은 다 같이 산다’는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범죄가 숨겨져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아요. 사생활 보호 같은 좋은 취지는 살리되, 살인이나 강력범죄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받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가족이 아니라 정의가 이기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AMEET이 알기 쉽게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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