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서 발표된 쿠팡 차별 보고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반박에 나섰지만,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 시간) 차별 주장을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를 재반박하는 그림이 연출됐다.
그간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쿠팡 관련 문제제기에 백악관까지 가세하면서, 관련 사안이 한미 정부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미국)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쿠팡을 콕 집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사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문제제기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이어졌으나, 대부분 의회 차원에서 이뤄졌다. 의원들은 주미대사관에 서한을 보내거나, 공개 청문회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미 행정부 차원에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는 당국자 협의나 고위급 회담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것이었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번에는 공개 성명을 통해 관련 사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가 이재명 정부를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밝힌 만큼 청와대 역시 반응을 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적과 관계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청와대 역시 이러한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전혀 다른 주장을 내어놓으면서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 갈등 요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한편 백악관의 이번 입장 표명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확대한 대미 로비활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의회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는 올해 1~3월 복수의 로비 회사를 활용해 총 178만5000달러(약 26억4519만원)를 로비 비용으로 지출했다.
로비접촉 대상은 미 상하원 외에 백악관과 부통령실,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 재무부, 중소기업청 등 행정부 전반으로 확대됐다. 쿠팡 자체 로비 신고서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 내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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