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강건우 인턴기자 =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3중 상승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스테이트클라우드 부동산연구소장인 심형석 미국 IAU(인터내셔널 아메리칸 대학교)교수는 지난 25일 구독자 271만 명의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출연해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3중고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서울 성북·도봉 등 외곽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매매가격이 동반 급등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매매 매물 부족 지역이 올랐다면, 지금은 “전·월세 물건이 없는 곳부터 매매가가 튀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공급 차질은 정책·행정 공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정부가 110만 가구 공급을 공언했지만 공공 시행을 맡을 LH 사장과 국토부 주택공급 책임자가 공석인 탓에, 이미 조성한 택지조차 민간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서울 주변 그린벨트의 선택적 해제와 과감한 용적률 상향을 제시했다. 녹지 가치가 낮은 구간은 신속히 해제해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서울 아파트 기본 용적률을 250~300%에서 500% 수준까지 올려 초고층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도심 주택난을 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급 효과는 상당히 늦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29~2030년께 수도권 외곽 수요가 일부 분산되겠지만, 서울 핵심지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감안해도 “2035년 정도는 돼야 주거 불안이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매매는 오르고 전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2027~2028년을 상승 피크로 지목했다. 총선이 예정된 2028년 전후로 강한 규제를 새로 걸기 어렵고, 외곽 상승이 다시 도심을 밀어 올리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제와 관련해 심 교수는 “정부에 남은 강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미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 매물이 더 잠기고, 1주택자 규제도 시장 공급을 늘리지 못한 채 전·월세만 줄여 서민 주거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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