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조차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저도 보기에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가야 될 때”라며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며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이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하는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여야 간 일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게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기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 반발하는 잠실 시위대에 대해선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 검색을 하며 주머니를 털면 안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시위대) 숫자가 많다고 출입을 막아 남의 중요한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업무방해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중대 범죄 중 하나”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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