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오는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시·견제를 위해 필요 시 개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몫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이 지명됐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이견이 특별히 없다”며 “여야 합의만 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겠다”며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해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 TF 활동 범위로는 선관위 견제를 위한 각종 법령 개정 외에 개헌까지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선관위에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된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전면적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며 “그것의 시작이 국정조사”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다 보면 많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며 “필요하면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감사원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선관위 견제의) 위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개헌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부여했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도 개헌에 공감대가 있다면 할 수 있고 공감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국민 참정권 침해가 나타난 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재선거 요구 집회에 가서 청와대에 가자고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당내 일각의 재선거 요구를 두고는 “국민의힘에서는 무효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잠실에서 벌어지는 재선거 시위에 관해서는 “시위는 국민의 의사 표시”라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있다”며 “제기되는 문제를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일말의 의심도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선거 여부를 두고는 “판단 주체가 법원”이라고 재차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기관”이라며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은 “선관위의 안일함과 무능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천지개벽 수준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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