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법무부가 추진해온 18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 설치 계획이 여야 의원들과 법원의 강력한 반발 속에 폐기될 예정이라고 미 주요 언론들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한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금으로선 없던 일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미 액시오스(AXIOS)가 보도했으며 뉴욕타임스(NYT) 등도 트럼프가 기금 설치 계획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했다.
기금 설치에 대해 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지난 2021년 1월5일 의회 폭동에 가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보상하려는 정치적 비자금이라며 반발해왔다.
기금 설치 계획은 트럼프가 미 국세청(IRS)을 상대로 100억 달러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법무부와 이룬 합의의 일부였다. 합의에는 트럼프와 일가 및 사업체들에 대한 세금조사 면제도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은 의회에서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으며,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두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트럼프와의 백악관 면담에서 이 기금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었다.
한편 미 법원들이 지난 29일 잇달아 기금 집행을 금지하고 합의에 대해 사기 혐의 조사를 하겠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백악관에서 기금 계획을 폐기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 기금 지출을 중단시켰으며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합의가 법원을 기만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한 당국자는 “우리는 법원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보도 뒤 X에 올린 글에서 버지니아 법원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는 성명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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