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효과로 강조했다.
아울러 문자 스팸은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줄었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 대응 정책과 민관협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정부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 등 해외 스캠단지를 원점 타격하는 등 범죄단체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이며 피싱과 스팸 사례가 줄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그간의 대책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일정기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휴대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해 사진 정보 진위 여부에 나선다. 법무부는 대포통장 개설과 같은 범죄목적 유렬 법인 해산에 나서고 대검찰청은 범죄수익환수에 집중한다.
지난해 대책의 제도적 기반을 위한 11개 입법과제 가운데 8개 법아니 국회서 처리된 가운데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스캠범죄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간 보이스피싱 범행 수단 차단 등 대응으로 인해, 범죄단체가 SNS나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수법으로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 협조하고 네이버,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어 범행 이용 계정을 차단했다.
금융위는 신종 스캠범죄에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심거래 탐지과 거래정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