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비공개 의견수렴에 나섰다. 간담회 일정과 개최 사실조차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업계에서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오는 8월 20일 시행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의 FIU 보고 의무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개최 여부와 일정, 장소 등이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됐다. 당초 FIU는 지난주 업계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당국 내부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FIU 측이 간담회 일정과 관련한 외부 유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보안 유지를 거듭 당부했다”고 전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FIU가 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 논의 자체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의식해 금융당국이 의견수렴 과정까지 극도로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