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AP/뉴시스]이재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공표하고 “EU가 완전히 합의된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제가 취약한 시점에서 EU에상당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합의한 무역협정을 통해 대부분 상품에 15% 관세 상한을 설정한 바 있다.
협정은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장에서 이름을 딴 ‘턴베리 협정’으로 부른다. 당시 합의는 자동차와 부품에도 적용해 15% 관세가 설정됐으며 2025년 8월1일부터 소급해 시행했다.
합의는 기존보다 관세를 낮추고 무역 분쟁을 완화했는데 올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경제 비상사태를 근거로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흔들렸다.
이에 따라 기존 15% 상한은 10%로 떨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과 국가안보 위험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추가 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무역합의로 유럽 자동차 업계가 매달 5억~6억 유로(약 1조38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해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합의는 합의”라며 미국이 공동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역내 각국 역시 약속을 준수하고 있다며 관세 상한을 넘는 추가 인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이 EU에서 수입하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미국 내 생산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 자동차 산업에 1000억 달러(147조2300억원) 넘게 투자되고 있다며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이란전쟁 지원 문제를 비판하며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에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국 문제에 집중하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은 미·EU 간 무역 갈등을 다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자동차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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