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8일(현지 시간)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실패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석좌는 오랜기간 대북제재 등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매파적 접근법을 강조해온 인사지만, 기존 정책이 북핵 개발을 막지 못한 만큼 평화와 위험관리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차 석좌는 이날 미 워싱턴DC CSIS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 미국 (대북)정책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해체 또는 비핵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목표는 비핵화였고 수단은 제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DC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해온 것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언젠가 비핵화를 이룰 것이란 목표는 그냥 두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고조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비핵화 대신 다른 목표를 갖고 북한 문제를 대해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차 석좌는 이것을 ‘냉정한 평화(cold peace)’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국 전략의 논리를 북한 핵무기의 해체에서, 그 핵무기들로부터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즉각적 목표 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계정상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긴장 고조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항상 열어두는 것을 우선시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본토를 북한 핵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북한과 어떤 형태의 군축 협정을 협상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배치 제한, 탄도 탑재 중량 제한, 추가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 핵실험 중단 등을 예로 들었다.
차 석좌는 또 “우리가 피하고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위기상황, 급박한 불안정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으면 곧 이것들을 잃게될 것이다’고 판단하는 것이다”면서 북미간의 위기 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협상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을 심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러시아는 중국보다도 북한 핵개발을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불안정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게 차 석좌의 평가다.
차 석좌의 이러한 주장은 변신이라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에 직접 관여하고, 20년 이상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면서 일관되게 대북제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해왔기 때문이다.
급격한 방향 전환은 그만큼 북핵 문제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차 석좌는 “저는 북한 문제에 있어 ‘매파’로 알려져있지만, 스스로는 늘 ‘실용주의자’라고 생각해왔다”면서 “실용적 관점에서 볼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 위에서 성공으로 이어질만한 경로를 전혀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이런 전략을 보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할 것이다. 하지만 대안이 뭐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자’는 것 뿐이다”면서 “그러면 북한은 핵무기를 100개, 200개까지 늘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의 이러한 주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다른 누구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이러한 접근법이 실현가능할 수 있다고 그는 보고 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는 기꺼이 얘기하려 한다. 하지만 북한 얘기가 나오면 거의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려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볼 수도 있는 발언을 했다가 그것이 대통령 생각과 다를 경우를 우려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전략을 떠올리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 그런 전략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는 지점에 와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기존 문법을 따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 또한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조합이 냉정한 평화로의 전환을 가능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차 석좌는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과 관련해, CSIS가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과 통일부는 기밀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구성 핵시설이 지난해 CSIS 보고서,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등에 등장했다고 해명했다.
차 석좌는 “우리는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 보고서는 고폭실험, 핵무기 기폭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고폭실험에 관한 것이었다”며 “우리는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없다. 그래서 통일부가 그 책임을 CSIS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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