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며 논의에 착수했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전후 안보 기조인 비핵 3원칙 재검토 문제가 맞물리며 연말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 대사,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사무차관,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렸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방위비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올 1월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핵심 방위비 3.5%에 관련 경비 1.5%를 더한 총 5% 수준의 증액을 촉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이미 5% 목표 설정에 응했고, 한국도 가능한 한 조기에 3.5%까지 끌어올리기로 약속했다. 일본은 기존 목표였던 2027년도 GDP 대비 2% 달성을 2025년도로 앞당겨 실현했지만, 추가 증액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방위비 목표 달성 시한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3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정비계획은 향후 5년간 방위에 필요한 총액을 정해왔으나, NATO가 ‘2035년까지’, 한국이 ‘가능한 한 조기’로 여유를 둔 점을 근거로, 정부 내에서는 “반드시 5년 안에 달성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원 확보도 과제다. GDP 대비 3.5%는 연 20조 엔 이상, 5%는 30조 엔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현행 국가안보전략에 명시된 ‘비핵 3원칙 견지’ 문구가 개정 문서에도 그대로 이어질지 여부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국회에서 밝힌 “핵을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반입시키지 않는다”는 답변에서 비롯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문서 표현 수정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이날 회의 후 위원 중 한 명인 야마자키 코지 전 통합막료장은 기자들에게 ‘반입시키지 않는다’ 원칙 재검토에 대해 “회의 목적 안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관저 내부에서는 재검토론도 나오지만, 변경 시 국내외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원자력 잠수함 도입 여부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다만 막대한 비용과 실효성 논란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향후 논의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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