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면서 정부의 관광정책 추진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높아졌고, 관광진흥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 기능도 새로 부여받았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관광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2017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열렸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 2월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수립뿐 아니라 추진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까지 포함시켰다. 각 부처의 관광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갖추겠다는 뜻이다. 단순한 회의체를 넘어 실제 실행력을 점검하는 구조로 성격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문체부는 제도 개편의 첫 후속 조치로 국민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관광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 분야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중심으로 한 8개 분야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접수된 제안 가운데 전문가와 민간위원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50만원, 장려상 17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상금을 준다. 우수 제안자는 5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안은 실제 관광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소속 격상을 계기로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실행력과 정책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며 “강력해진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에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