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 업무추진비 등 국고금을 집행할 때 예금토큰(디지털 화폐)으로 구입하고,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16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포함한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3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디지털 화폐로 국고금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앞으로 카드 대신 QR코드·NFC(근거리무선통신) 방식으로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결제 즉시 정산 구조를 통해 사용처의 자금 유동성 개선 및 결제 수수료 최소화를 통한 비용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발표한 ‘메가특구 추진방안’과 연계해 실증 중인 수소 모빌리티 부품으로만 구성된 모사장치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하는 ‘수소충전소 기반 모빌리티 부품 실증 지원’과 자율차 업계의 다양한 실증환경 조성을 위한 ‘피견인 자동차가 연결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실증’도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메가특구 지역 및 분야가 확정되면 이번 과제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맞춤형 규제 완화·실증을 진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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