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김민석 총리 주재 첫 회의, 국가 바이오 거버넌스 및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등 논의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전세계적으로 바이오가 경제성장과 혁신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고, 국내 역시 글로벌 위상은 아직 추격 단계이나 우수한 제조 역량·AI·데이터 기반 등을 바탕으로 전략적 도약이 가능한 시점이다.
이에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혁신위가 출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그동안 분리 운영되어 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해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총리(위원장),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위원 16명,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부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우선 위원회는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과 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개방형 혁신 구현을 위해 소통·협력·조정의 원칙 아래 현장 수요를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분야별·현안별 심층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위원회 논의를 확장하고,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 및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도 제시했다. 기존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운영 방식을 넘어 산·학·연·병이 고도로 집적된 글로벌 수준의 허브클러스터 출현을 유도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거점클러스터를 육성해 허브-거점-개별클러스터가 하나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바이오 R&D를 글로벌 성과로 확산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국가 바이오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업 현장 건의, 전문가·협회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작년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와 총리 주재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의 후속조치 방안도 포함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Standard(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Speed(신속 시장진입 지원) ▲Service(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Value(가치 기반 평가) 등 3S1V 전략을 담아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우선 최근 오가노이드, 장기 칩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법의 등장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제도는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시험·평가 방법이 없어 활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해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 평가 방안을 마련(~30)한다.
또 AI 기반 의료기기의 비급여 개선방안을 포함한 정식 등재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의 경우 2023년부터 건강보험 임시 등재 시범사업을 통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AI 의료기기의 경우 디지털 의료기기와 달리 비급여임에도 정부가 상한을 정하고 있어 혁신제품 개발 의욕이 저하된다는 업계 건의가 있었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진입 제도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로드맵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 직접 발표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제약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1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산업 거버넌스가 일원화되고, 부처 간 조정 및 정책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정책 목표와 실행방안이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어 “위원회가 제시한 추진 전략 역시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폭넓게 담고 있어 산업의 규모 확대와 질적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AI 기반 연구개발과 첨단 원천기술 확보, 글로벌 공동연구와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혁신하고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