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부처별 R&D 컨트롤타워 기능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72개나 되는 전문 관리기관은 단일 조직으로 통폐합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수석연구원은 15일 대덕연구개발특구출입기자단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35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R&D 패러독스(역설)를 언급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수석은 R&D 패러독스로 “올해 R&D 예산 35.5조원이 행정적으로는 성공이다. 서류상 정부 R&D 과제 성공률이 98%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패로 본다. 예를 들어 기업지원 예산 8조원 가운데 사후 기술료 환수율은 1% 미만이다. 이는 산업적 참사다”라고 지적했다.
과제성공률이 98%나 되는 이유에 대해선 정량 지표 위주 평가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같은 패러독스가 일어난 원인으로 ▲행정 칸막이:부처 쪼개기식 예산 배분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구조 ▲논문에 갇힌 혁신(평가) 등을 꼽았다.
또 관리 및 전문기관 난립 배경에 대해선 ▲출연연이 부처 직할에서 벗어나며, 각 부처가 예산 확보를 위한 ‘수족’으로 자체 R&D 전문기관 신설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에도 불구, 부처 이기주의로 통폐합 실패를 지적했다.
난립 예시로는 KIST와 STEPI에서 출발한 조직이 KEIT, KISTEP, KIAT, IITP, NIPA 등 부처를 대행하는 관리기관이 무려 72개나 된다고 언급했다.
대안으로 김 수석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처별 R&D 컨트롤타워 기능과 예산 편성 및 배분권을 갖는 ‘국가과학기술전략처’ 기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혁신본부기 현재의 단순한 타당성 심사자 또는 조율자 역할에서 국가 핵심 전략 설계자(아키텍처)로 위상을 강화 및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혁신본부 역할에 대해 ▲실질적인 예산배분권을 갖는 전략 지위자 ▲기획예산처 실링에 묶이지 않는 독자적 범부처 전략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권 법제화 ▲다부처 칸막이 제거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 수석은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난립해 있는 전문기관 72개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가칭)국가연구개발평가원 단일 조직으로 통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노환진 전 UST 교수는 “새로운 NIS(국가혁신시스템) 구조를 준비해야 한다”며 “과학기술부총리 시스템에서 NRC(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과기정통부 산하로 보내,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NRC를 통해 전체 출연연을 지원, 육성하면서 아젠다 연구제도를 신설할 것”을 언급했다.
고용주 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지방 과학기술혁신정책 변화와 개선 방안, 김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은 전략연구사업 기획 및 수행 체계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외에 양중식 대전ICT산업협회장은 업계 대표로 나서 산업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지디넷코리아에서는 박희범 기자가 출연연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