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대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동철 사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일부 대기업이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먼저 “전력 직접구매제도의 당초 취지는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전기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며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전이 부담을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누적 적자는 한전이 다 부담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업들은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제 연료가격의 급등으로 전력 원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원가가 내려가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시장 제도에 충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것(시장 가격 결정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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