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총 24건의 비위·부정 사례가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주요 사례에는 LH 임직원 가족 소유 주택 매입, 중개업체 금품·향응 수수, 고가 매입 및 부적정 계약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직원들에게는 경고, 견책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별도 감사나 개선 권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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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