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000여 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형벌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정부 AI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AI 핵심 분야 사업은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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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