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된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소환조사 때와 달리 40분이나 일찍 도착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김건희 씨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로 결국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검이 지난번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특검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이 뭘까요?
<질문 1-2> 영장실질심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김건희 씨는 오늘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한건데, 이런 결정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1-3>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론했는데요. 김건희 씨의 경우는 법조인은 아니잖아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발언에 나설거라고 보세요?
<질문 2> 만일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됩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부담스러워 기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2-1>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영장실질심사 당일 구금될 장소를 서울구치소 대신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에서 요청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왜 이런 요청을 한 건가요?
<질문 3> 김건희 특검이 법원에 20쪽 정도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후,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뒤 의견서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건가요?
<질문 3-1> 이번 김건희 씨 영장실질심사에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가 아닌 특검에 파견된 부장검사급 검사가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한문혁 부장검사가 투입되는 이유는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4> 이번 김건희 씨는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것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질문 4-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가 ‘차명거래’를 언급하는 육성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차명거래 정황을 상세히 담았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4-2> 김건희 씨는 모든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 외에 또 어떤 방어전략을 취할까요?
<질문 5> 특검 측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김건희 씨 측에서 빼돌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목걸이와 관련해 서희건설을 전격 압수수색 하기도 했는데요. 구속영장에는 목걸이에 대한 혐의를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질까요?
<질문 5-1> 목걸이에 이어 고가시계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고가의 시계 보증서와 상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아직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특검이 시계 전달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6> 한편, 이른바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오늘 오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예성 씨도 귀국하게 되면 바로 체포가 되는 건가요?
<질문 7> 10시 1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 심사 종료는 몇 시쯤으로 예상하세요? 혐의는 3가지인데 공방이 치열할수록 심사가 오래 걸리나요?
<질문 8> 영장이 발부되면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탄력을 받겠지만, 만일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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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