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오늘(17일)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사진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메신저로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장(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12.6 nowwego@yna.co.kr(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12.6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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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