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부부에게 부동산 사기…대법 "하나의 범죄로 봐야"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부부에게 부동산 사기를 친 피고인을 포괄일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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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족 "與 김석기 또 총선 출마…희생자 모독"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2009년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22대 총선 출마와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노동·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용산참사 15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