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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삶은 고사리, 수입 면세 대상 아냐”

법원 “삶은 고사리, 수입 면세 대상 아냐”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