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부부에게 부동산 사기…대법 "하나의 범죄로 봐야"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부부에게 부동산 사기를 친 피고인을 포괄일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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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 상반기 신형 방검복 4종 현장 보급

경찰, 올 상반기 신형 방검복 4종 현장 보급 경찰이 활용도와 안전성이 높은 신형 방검복을 올해 상반기까지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내피형 방검복 1만3천여개, 다기능 방검복 3,800여개, 목 보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