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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방어권 보장”

대법원장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방어권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며 향후 구속이나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