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오는 29일 이태원역부터 대통령실까지의 오체투지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

[서울=뉴시스]박현준 한재혁 기자 =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었을뿐더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중대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청 내 승진·전보 인사 승진 청탁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4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 청탁 브로커 등 2명은 추가 기소됐다. […]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3)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가운데 경찰이 26일 전씨와 남씨의 3차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26일 […]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단독] 임금 밀려 멈춘 공사…체불 점검 끝에 8일 만에 재개 [뉴스리뷰] [앵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한 뒤 공사 현장 곳곳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졌죠. 고용노동부가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

서울청장 조지호·경찰청 차장 김수환…김광호 직위해제 정부는 오늘(26일) 조지호 경찰청 차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수환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김광호 서울청장이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부실 […]

조희대 대법원장 첫 인사…축소했던 법원행정처 ‘다시 확대’ [뉴스리뷰]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과 확연히 다른 인사 기조가 눈에 띄었는데요. […]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네탓’ 공방…내달 1일이 협상 새 마지노선 [뉴스리뷰] [앵커] 내일(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여야가 ‘적용유예 법안’ 처리 무산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