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김진아 기자 = 마취약에 취해 행인을 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
중국산 섞고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납품한 50대,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도라지와 고사리를 학교급식 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3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4년 사귄 애인 흉기로 잔혹히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25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4년간 사귀던 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 […]
"압수수색 미리 알았다" 검찰 수사관 '조력·기밀 유출' 공방(종합)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로부터 금전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은 […]
일본 정부,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언급 안 하겠다”
일본 정부,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언급 안 하겠다” 일본 정부 각료들이 군마현의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회피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30일) […]
정부, 일본 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하라”
정부, 일본 외무상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하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국회 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자 우리 외교부가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30일) 대변인 명의 […]
홍콩, ‘간첩·내란’ 포함한 새 국가보안법 협의 시작
홍콩, ‘간첩·내란’ 포함한 새 국가보안법 협의 시작 홍콩 정부가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한 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어제(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안보 수호 조례’에 대한 공공의 […]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2위…7년만에 순위 하락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2위…7년만에 순위 하락 국제투명성기구의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순위가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
‘신림동 칼부림’ 조선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신림동 칼부림’ 조선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
‘남양주 60대 경비원 폭행’ 10대 2명 검찰 송치
‘남양주 60대 경비원 폭행’ 10대 2명 검찰 송치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어제(30일)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군과 B군을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