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헌재 "회계관계직원 횡령·배임 가중처벌 조항 합헌"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회계관계직원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청구인들이 제기한 특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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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공안 말단기관 책임자에 ‘정권 수호’ 독려

김정은, 공안 말단기관 책임자에 ‘정권 수호’ 독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 분주소장 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정권 수호’를 독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6일)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파출소장에 해당하는 분주소장은 북한 공안기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