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제공]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교원 심리 상담 지원과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당정은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서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해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대응팀 파견 같은 조치를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기존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는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로 대체해 직권 휴직 같은 조치와 복직 시 심의 강화 등 실질적 기능 회복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정신 질환으로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한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한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실시, 상담·심리 치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 원칙 확립,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TV 설치 확대, 학교 전담 경찰관 증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 전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를 위해서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 개발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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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