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급물살…교사 정신건강 검사 등 검토

[연합뉴스 제공]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제2의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협의회에선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과 교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임용 시와 재직기간에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받는 안이 검토되며, 학교 안전대책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늘이법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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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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