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북미대화 추진중 유엔 北인권결의 표결 기권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이 18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매년 채택됐는데, 미국이 기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은 찬성표를 던졌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베트남 등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주목되는 점은 미국이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유엔 총회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 채택된 2005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이날 기권은 사실상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별도 표결없이 승인하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는데, 올해는 미국의 요청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회의 중 당사국인 북한 조차도 “누가 표결을 요청했느냐”고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중국 선전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 순방 중 김 위원장과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이번 조치가 결의안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이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은 물론 다른 협상에서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언급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변화는 북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우리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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