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장 안경 검사에 단추 확인까지… 교사들 “감독 부담 커졌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교사노동조합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의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응 대책과 관련해 감독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수능 공정성 확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경과 의복, 소지품 확인 등 감독교사의 업무와 책임이 크게 늘어난 만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험생 안경 점검과 의복 확인을 강화하고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을 추가 배치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소송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교사노조는 그러나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는 육안 판별이 쉽지 않아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16개 시험장에 장학사 16명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고, 감독관 1차 확인 후 전담 인력 지원과 교육청 협의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담 인력 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판별 역량과 탐지 장비 확보, 현장 대응체계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 판별로 수험생 응시권이 침해되거나 반대로 적발에 실패할 경우 감독교사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예지 위원장은 “첨단기기 판별까지 교사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에 감독교사와 전담인력의 역할 명확화, 전문인력·장비를 통한 판별 지원, 감독교사 면책 기준 문서화와 법률지원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수능 이후에는 감독인력 확충과 휴식 보장, 수당 현실화 등 노동조건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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