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잇따라 불발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예산이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출연금 1조5000억원에 이어 일반지원과 국가사무 이관 재원 3조5000억원에도 전액 감액을 요구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해 통합지원금 5조원 전체가 국회 예산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3일에 이어 전날에도 산업통상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사업비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검증 전에 출연금 총액이 정해졌다”며 1조5000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여당인 민주당은 임문영 의원 등을 중심으로 “2027년부터 4년간 지원할 6조원을 내년에 한꺼번에 편성하자”고 맞섰으나, 합의 도출엔 실패했다.
의결이 연거푸 무산되면서 예결위는 개별 의원실에서 심사 의견을 직접 받아 논의에 착수했고, 관련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예결특위로 직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84조 제6항은 상임위원회가 기간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바로 예결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광주 한 국회의원은 “반도체 1조5000억원은 상임위 의결이 지연됨에 따라 예결위가 의원실별로 심사 의견을 직접 받고 있고,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계획상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내년 반도체 출연금 중 3분의 2인 1조원은 전력과 용수, 폐수처리,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과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또 근로자 주거와 정주 여건 개선에 2000억원,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2000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700억원, 조사·분석과 지원시책에 300억원이 각각 배정된 예정이고, 세부 사업과 지원액은 기금운용계획을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출연근거를 담은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난 9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법 개정을 조건으로 이뤄졌다”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과제로 제시했다.
또 “특별시가 세부 지원사업과 규모를 담은 기금운영계획에 먼저 수립해야 하고, 기존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과 겹치지 않도록 시설별 단가, 물량, 집행 시기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특별시 측은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특별법 개정으로 기금이 설치되면 세부사업과 배분액을 담은 계획안을 특별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예산처가 맡는 적정성 검토는 개별 기반시설 사업별 심사와는 별개로 출연사업 전체를 살피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시는 첫 본예산안에 담지 못한 지원금을 내년 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기금 조례를 준비 중이다. 백 부시장은 “내년 1월 말께 추경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위와 별개로 행정안전위에서도 호남 반도체 예싼을 둘러싸고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통합시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당초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일반지원 출연금 2조8500억원은 투자·배분 계획이 미흡하고, 사무이관 연계 재원 6500억원은 기존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전액 삭감으로 맞서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산자위 소관, 18일 행안위 소관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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