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정화 논란, 감사원으로

[지디넷코리아]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정화 자료 공개를 요구해 온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감독기관의 정화 이행 점검이 적절했는지 조사해 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주민 대표들이 감사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에는 477명이 서명했다.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한 사안은 토양오염 정화명령과 오염지하수 정화명령에 대한 관리·감독, 제련잔재물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후속조치, 경북도의 제련소 이전 검토 용역 변경 등 5개 사안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전경

공대위는 제련잔재물 처리에 대한 감독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부가 2022년 통합환경허가 당시 잔재물을 2025년 말까지 전량 반출·처리하도록 했지만, 주민들이 성분분석서와 처리방식 등의 공개를 요구하자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관련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달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됐다고 밝혔다.

영풍의 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화계획의 비용 산정과 이행 여부를 감독기관이 충분히 검증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권익위가 지난해 7월 토양정밀조사와 정화명령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주문했으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가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상생전략 검토 용역으로 변경한 경위도 감사 요청에 포함했다.

정화 자료 공개를 둘러싼 절차도 진행 중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 자료의 공개를 결정했으며, 봉화군 자료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영풍 측은 앞선 행정심판에서 정화 공법과 작업 절차가 경영·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공개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