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사진과 동영상에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접근한 혐의로 메타에 8억500만 유로(약 1조 18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규제 당국은 성명을 통해 메타가 페이스북 앱을 이용해 자국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관련 메타데이터에 접근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사실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안으로 영향을 받은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약 2000만명으로 추산된다.
메타 대변인은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률 적용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돕는 단순한 기능”이라며 “해당 기능이 작동하려면 이용자가 기기에서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하며 설정에서 언제든지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이용자 데이터 처리와 플랫폼 운영 방식을 둘러싼 메타에 대한 유럽 규제 당국의 압박이 커지게 됐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메타의 기존 ‘동의 또는 유료 결제’ 광고 모델에 대해 2억 유로(약 29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보다 적게 활용하면서도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메타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후 광고 관련 선택지를 변경했다.
또 메타는 2024년 11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계하고 경쟁 온라인 중고거래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EU로부터 7억9800만 유로(약 1조 1787억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탈리아 규제 당국은 페이스북이 스마트폰 사진 라이브러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기 전에 표시하는 일반적인 안내 문구만으로는 이용자가 갤러리 추천 기능까지 허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메타는 60일 이내에 해당 기능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동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활성화하기 전까지 해당 기능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탈리아 당국은 올해 출시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에 착수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기능은 이용자 갤러리에 저장된 콘텐츠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번 과징금 산정에 2019년 메타를 대상으로 이뤄진 제재 조치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과징금이 메타의 전체 매출 중 약 0.47%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