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조만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도 신속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에서 “(금융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무위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기본법도 그렇게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서면 축사를 통해 “산업, 시장, 이용자보호를 망라하는 통합법으로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는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 간 균형이 지목된다.
유 위원장은 “성장 산업 경쟁력 측면과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산업과 보호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이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원화가 세계 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정도”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2%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중요한 것은 변화 속도에 맞춰 제도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시장 발전 단계와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 학교법인, 법집행기관 등은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하지만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은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 추세를 따라 법인 시장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회는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이후 법인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위원장은 “거래와 보관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독립 수탁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철저한 내부통제, 투명한 회계 공시 기준,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주체 확립 등 제도적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